법률고민상담사례 7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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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남편과 한국에 거주 중인데, 문화 차이로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해야 하나요?

[행정] / 2026년 4월 게제 / 조회 12
중개보조원 말을 믿고 매수한 주택에 철거명령이 내려졌는데,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민사] / 2026년 4월 게제 / 조회 13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아니라며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고 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했는데, 구제 방법은?

[행정] / 2026년 4월 게제 / 조회 8
조합이 양도인의 일시적 1세대1주택 요건 상실을 이유로 조합원 지위를 부인하는데, 구제 방법은?

[행정] / 2026년 4월 게제 / 조회 12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면 법정에 꼭 출석해야 하고, 강제경매 때는 꼭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민사] / 2026년 3월 게제 / 조회 40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했으나 ‘요건 미충족’ 회신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의신청을 해야 할까요?

[민사] / 2026년 3월 게제 / 조회 29
헤어진 부모님을 찾게 되어 실제 출생연도와 사망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사] / 2026년 3월 게제 / 조회 27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해 기존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라는데, 월세를 인상하거나 요구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가임대차] / 2026년 3월 게제 / 조회 52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인이 상속포기 한 경우, HUG에서 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사] / 2026년 2월 게제 / 조회 69
상속한정승인에서 자동차·오토바이 등의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해 채무를 정리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민사] / 2026년 2월 게제 / 조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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