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서울행정법원의 부패방지 협조 요청)

대한법무사협회 / 2024-09-03 / 조회 32


서울행정법원은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깨끗한 사법문화를 구현하고자 이에 대한 협조를 우리협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금지 및 준수 사항

. 재판 등 업무처리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 사건 접수 관련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 재판기록 열람·등사 및 판결문 제공시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 사건알선에 대한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마. 법관 면담 절차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