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재산 상황을 파악해 보니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상속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상속재산으로는 200만 원 정도의 예금과 시세 500만 원 정도의 자동차, 그리고 재산가치가 거의 없는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거나 경매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액이 낮은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경매나 상속재산파산으로 정리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어 가능하다면 임의로 매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신속하고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A

원칙적으로 상속재산파산 또는 경매에 따라야 하며, 임의청산은 예외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자동차·오토바이 등과 같이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이 포함된 경우,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형식적 경매)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상속재산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상속재산으로 모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공평하게 변제할 수 있으며, 채권관계가 명확하고 우선변제권자도 존재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의로 매각해 채무를 정리하더라도 문제 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민법」 제1034조는 한정승인자가 채권신고기간 만료 후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 전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민법」 제1038조는 이를 위반해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상속재산을 매각하였더라도 배당이 공평하지 않다면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단108591 판결 참조).

정리하면, 상속재산에 등기·등록 재산이 있는 경우, ①부동산·자동차 등 외 다른 재산이 많고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거나 채권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을, ②부동산·자동차 등 등록재산만 있고 채권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에는 경매(형식적 경매)를 통한 채무 변제가 가장 안전하며, ③상속재산 가액이 소액이고 채권자 수도 비교적 적으며, 채권도 명확하다면, 예외적으로 임의청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의청산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채권신고를 한 채권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 전원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어야 하며, 근저당권자, 질권자 등처럼 우선변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 순서와 비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사전에 임의매각 후 배당 예정' 사실을 알리고,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