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중도금과 잔금은 잔금 지급기일에 한꺼번에 치르기로 하면서, 계약서에 "매수인이 기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추후 협상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기일 내에 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약속한 날짜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뒤 겨우 대금을 모두 마련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려 했으나, 매도인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해당 금액을 법원에 변제공탁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더니, 매도인은 "잔금 지급기일이 지났으므로 특약에 따라 계약은 이미 자동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약정된 대금을 모두 변제공탁한 상황에서 계약이 정말 무효가 된 것인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매수인에게 유리하게 볼 여지가 크므로, 변제공탁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잔금기일에 소유권 이전 서류를 준비하여 귀하에게 이행을 최고하지 않았거나 계약해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할 것입니다. 따라서 변제공탁을 마친 귀하는 우선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으로 부동산 처분을 막은 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당당히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